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1.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53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전라북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추가(안 제6조)

○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추가(안 제7조)

○ 주민협의회의 업무추가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안 제11조)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안 제23조)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4조)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5조)

Ⅱ. 검토보고

1. 전부개정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개정공포(2013. 7.13)에 맞춰 우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 개정 취지와전라북도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11. 3. 29일 개정 공포되었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13. 7. 13일 공포되어 시행된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개정 및 위임 시기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제척, 회피근거를

- 안 제14조 내지 제17조까지는 안전점검 위탁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 안 제23조에서는 옥외 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근거 등을

- 안 제24조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 안 제2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결과로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제1520호로 제출되었으나, 전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입법예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철회후 보완을 거쳐 재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등 행정절차를 거쳐 보완된 내용으로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정) 2008-12-26 조례 제 3381호
(전부개정) 2013-07-12 조례 제 377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7. 12 조례377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완화 및 강화에 관한 적용례)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는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북도 건축위원회가 수행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제25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7호, 2014.1.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 정책과), 02-2100-3416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2.]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05호, 2014.7.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 정책과), 02-2100-3416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1.「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